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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윤성근 의원, “선감학원 국가책임 명확화와 국비 반영 필요” 강력 질타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성근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4)은 11월 25일 인권담당관실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의 국가책임과 예산 부담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인권담당관 본예산 심사는 선감학원 피해 회복 사업이 국가책임 사안임에도 대부분이 도비로 추진되고 있는 현 구조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배상금·추모시설·박물관 조성 등 주요 사업에서 경기도 단독 부담이 적절한지 확인하는 자리였다. 이어 윤 부위원장은 “법원이 국가와 경기도 모두의 책임을 인정했음에도 실제 재정 부담은 도가 떠안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가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중앙정부가 먼저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부위원장은 추모시설·역사문화공간·박물관 건립을 모두 도비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는 이미 8개의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고 활용률도 낮은 곳이 있다”고 지적하며, “별도 박물관 신설보다 기존 시설 활용과 함께 국가 주도 기념사업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현정 인권담당관은 “국비 반영을 위해 계속 협의하고 있으나 중앙부처 검토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심홍순 의원, “중소기업·창업 핵심사업 연속 감액...사업 지속성 흔들려”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심홍순 부위원장(국민의힘, 대화동ㆍ일산3동ㆍ주엽1동ㆍ주엽2동)은 2026년도 미래성장산업국 본예산 심의에서 “도내 기업과 창업 생태계에 필수적인 핵심 사업들이 대폭 감액되며 사업 지속성이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심 의원은 먼저 ‘국내·외 천연물 및 합성물 소재 개발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감액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바이오 기업들의 기초 R&D 기반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4년 연속 예산이 축소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재료비와 성분분석비까지 함께 줄어들면 신규 소재 발굴과 효능평가 범위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기술이전·상담·소재은행 운영 같은 기반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초기·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창업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 예산이 13억7,200만 원에서 4억4천만 원으로 대폭 감액된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심 의원은 “2025년 22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기술개발·매출 등 성과도 확인된 사업인데 지원기업 수가 40개사에서 20개사로 절반으로 줄었다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김태형 의원, 경기도 미래전략 핵심사업 흔들려..국가AI.반도체 기조와 엇박자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5)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과 국제협력국의 주요 사업이 근본적인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제협력국 예산심의에서 내년 경기국제포럼의 축소 운영, 경기도 ODA(공적개발원조) 대상지 선정 절차, GBC(경기비즈니스센터) 인건비 책정 기준을 질의하며, “GBC는 양적 확장보다 질적 강화가 우선되어야 하고, 센터별 성과와 수요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G-FAIR(대한민국 우수상품 전시회) 사업에 대해 “경기도 대표 중소기업 전시지원 사업임에도, 실제 추진 구조를 보면 경기도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 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협조에 과도하게 기대는 형태로 보여 사업의 주체성이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며 “20억원 규모의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산출내역이 지나치게 단순하게 제출돼 있어, 이런 자료로는 예산 심의를 제대로 진행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AI국 예산심의에서도 경기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핵심 사업들이 정책 방향과 충돌하거나 연속성이 끊기는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김시용 의원, ‘전세사기 예방 아카데미 사업’ 실효성 부족 지적... “전면 재검토 필요”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국민의힘, 김포3)은 지난 24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예방 아카데미 사업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시용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가 특히 청년층에서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취지 자체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현재 교육 대상이 교육에 관심 있는 청소년·청년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청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사업 구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경기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금융 및 부동산 사기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며, “교육청이 추진하는 프로그램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해 더 많은 청소년·청년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요즘 청년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전 유튜브나 온라인 콘텐츠를 먼저 참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영상 기반 온라인 콘텐츠 제작·배포가 오히려 더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성복임 의원, '경부선, 안산선 등 경기도 제안 노선 종합계획 반영 노력 촉구'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민주 군포4)은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 철도 지하화 사업의 추진 상황 점검 및 도민 교통복지 관련 예산 편성 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철도 지하화 사업과 관련하여 성 의원은 현재 안산선 등 주요 노선 지하화 통합개발사업이 기본계획 용역비 편성을 확인하고, 경부선·안산선 등 4개 노선 6개 시에 대한 국토부 종합계획 반영이 올해 연말 발표될 예정임을 짚었다. 성 의원은 “도와 각 시군이 적극 협력해 신속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종합계획에 반영되는 즉시 내년도 본예산에 관련 용역 착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 의원은 군포시와 지역사회에서도 철도지하화 및 상부 복합개발을 촉구하는 결의대회, 시민 서명운동 등 다양한 활동이 활발히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가 실현될 경우, 기존 지상철도로 인해 분절된 도시 공간을 연결하고, 소음·진동 등 환경 문제 해소는 물론, 상부 공간의 복합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교통연계 측면에서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 판교의 미래 예산 ‘전액 삭감’... 20년 뒤 판교를 아파트 단지로 만들 셈인가

안녕일보 배윤 기자 |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5일 열린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의 핵심 미래 전략인 ‘판교+20 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사태에 대해 “경기도가 미래 성장 동력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다”라며 집행부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은 질의를 통해 판교 테크노밸리의 혁신 역량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판교+20’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현실을 ‘미래 포기 행정’이라고 규정했다. 전 의원은 20년 전 경기도의 과감한 결단을 상기시키며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전 의원은 “2000년대 초반, 경기도가 판교를 단순한 아파트 단지가 아닌 테크노밸리로 기획하지 않았다면 오늘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첨단산업단지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지금 예산을 삭감하고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20년 뒤 판교는 혁신이 사라진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특히 전 의원은 지금이 향후 20년을 좌우할 ‘골든타임’임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확인된 기술 트렌드를 언급하며, “2025년의 경기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안광률 의원, 교육현장 맞춤형 예산 편성 촉구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시흥1)이 지난 21일과 24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예산은 관행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에 따라 정확히 쓰여야 한다”라며, 교육예산 편성 방식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먼저 안 위원장은 신도심 등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지역에서 유치원 원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학급 증설과 시설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학부모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예산이 현장의 변화와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편성되고 있다”라며 “내년 추경을 통해서라도 유치원 증설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전용 화장실 부족, 노후 기자재 방치 등 유치원 교사의 근무 환경을 지적하며 “예산은 수치가 아니라 교사의 근무 여건과 아이들의 학습 환경이라는 실체로 나타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서에서 산출 근거 등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사업별 예산을 일반수용비로 뭉뚱그려 기재한 것은 사실상 내용을 감춘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의원들이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지미연 의원, “기초자료도 틀린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의 책임은 어디에 있나”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은 11월 24일 열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2026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기초 자료조차 맞지 않는 상태에서 예산을 올리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연구원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강하게 질타했다. 지 의원은 남부·북부 하수처리장 감염병 감시사업을 예로 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예산서에는 남부 4개소가 6,200만 원, 북부 1개소가 9,4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동일한 방식의 검사임에도 북부 1개소 예산이 남부 4개소보다 높게 산정된 이유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지 의원은 “단가·운반비·시약비 등 기본적인 산출 근거도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정”이라며 근거 없는 예산 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업량 자체의 오류였다. 예산서에는 북부 검사대상이 '1개소'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지미연 의원의 반복 질의 끝에 연구원 측은 "북부는 실제 8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지 의원은 "1개소인지 8개소인지도 구분하지 못한 자료를 제출해 놓고 '검토가 미흡했다'고 말하는 것은 도민 안전을 책임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서현옥 의원, 산업현장 적용할 수 있는 전략 설계하고 평택항 AI사업 반영해야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서현옥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은 24일 열린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AI국을 대상으로, 경기도 AI 전략이 산업 기반과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를 먼저 제기했다. 서 의원은 “경기도가 지난해 ‘AI 9대 전략과 52개 중점사업’을 발표했음에도 2026년 예산안은 데이터·플랫폼·알고리즘 등 기술 중심 투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산업 현장과의 연계 전략은 부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기도에서는 AI가 물류–공급망–생산–수출 전 과정에 실제로 적용될 때 의미가 있다며, 산업 생태계와 연계된 성과 모델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평택항 관련 AI 사업이 전무한 점도 문제로 들며 “평택항은 반도체·자동차·철강 등 경기 남부 핵심 수출산업의 관문이지만, AI국 예산에서 평택항과 직접 연결된 사업은 거의 없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부산·인천·광양 등 경쟁 항만이 자동화 시스템·디지털트윈·AI 기반 예측 물류체계를 빠르게 도입하는 상황과 달리, 평택항은 수작업 중심 운영과 디지털 전환 속도 저하로 구조적 한계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nbs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경기도의회 강태형 의원, 91억 부채 늘고 372억 편중...경기도 철도 공항 예산 불균형 드러나

안녕일보 배윤 기자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5)은 25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차 추경 심사에서 철도항만물류국과 경기국제공항추진단의 예산 편성·집행 부실을 강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먼저 철도항만물류국 예산에 대해 “세입은 늘었지만 실상은 국비 편중과 지방채 91억 원 증가에 따른 ‘부채 기반 확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세출 역시 철도정책과 22억, 철도건설과 372억 증액인 반면 물류항만과는 38억 원 감액되는 등 구조적 불균형이 두드러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철도안전정보 종합관리시스템 연계와 안산선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경기도 철도정책의 신뢰도와 실행력이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 도시철도 6개 노선의 유지관리계획 용역비가 60백만 원(노선당 1천만 원)에 불과한 점을 두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편성”이라고 지적했으며,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 사항을 반영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기범 철도항만물류국장은 “지적하신 예산 편중과 유지관리 예산 부족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
- 배윤 기자
- 2025-11-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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